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관련법령

부서명

감사에 관한 사항

감사 관련 공문서(개인정보 부문),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사항

제5호, 제6호

공통

전 공무원 담당업무

직무상 알게 된 비밀(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제1호

공통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비상연락망, 직원 주소록 등) (다만, 특정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으로 활둉되는 경우는 제외), 근무평정 자료

제6호

공통

임용서류, 근무상황부, 인사기록카드, 교직원명부, 전보내신 서류, 인사기록변경(등재)신청 서류, 호봉 재획정 서류, 징계처분 결과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면직자 명단, 각종 연수 이수 성적, 교직원 건강검진 자료

제6호

공통

공무원 범죄 수사 · 처분 관련 요구자료

제4호, 제6호

공통

보안업무

비밀(대외비 포함)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자 명단 등 학교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

제2호

공통

무인경비시스템 장비명, 기관이나(학교) 건축물의 경비 위탁에 관한 정보, 당직일직, 보안점검부 등 학교의 보안과 관련된 정보, 통제구역출입자 명부

제2호

공통

IP대장, 시스템 로그 파일, 시스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보안 솔루션,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 부분 보고자료,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 정보보안과 관련된 행정정보, 단말기 취급자 관리대장

제2호

공통

재난 및 위기 대응 훈련정보(을지태극연습, 민방위, 화재 및 소방대피 훈련 등)

제2호

공통

민원

제증명발급·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제6호

공통

행정심판 및 소송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심리, 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행정심판법 제41조)

제1호

공통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된 정보, 수사협조 의뢰 관련 정보

제4호

공통

행정정보시스템

NEIS, K-에듀파인 등의 학생 및 교직원 등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공통

전자인증서 발급신청서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공통

정보공개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정보 및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제5호, 제6호

공통

교육공무직원 및

계약제직원관리

교육공무직원 및 계약제직원 현황에 대한 자료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교육공무직 전보(재배치) 관련 자료

제6호

공통

채용

비정규직 채용 서류 등,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 · 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제6호

공통

징계

징계위원회 명단, 회의록, 징계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정보 및 그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고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제1호, 제5호

공통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교육급여, 다자녀 학생 교육비, 현장체험 학습비, 수학여행비, 교과서, 교육정보화, 방과후 자유수강권, 학교 급식비, 체육복, 교복비,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등 지원대상자 명단

제6호

공통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에 의한 수집 된 개인정보

제6호

공통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

제6호

공통

회의록

각종 위원회(인사위원회, 인사 자문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특수학급 개별화 교육회의, 교원능력개발평가 회의, 교육공무원 고충 처리위원회, 장학생 선발, 학생자치회) 회의록 등

제5호

공통

연구학교

연구학교, 선도학교 계획서 및 보고서가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교무실

학적

취학·입학·전학·진급·졸업·학업중단 등 학생 학적 정보 중 개인정보

제6호

교무실

재학생·졸업생·제작자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 정정대장, 학생생활기록부 및 각종 학생 관련 기록 업무 관련하여 학생 개인정보

제6호

교무실

전·입학원서, 학생 전입 전출 자료, 배정통지서, 취학유예자 명부

제6호

교무실

학생이동원부, 출석부

제6호

교무실

학생시상

운동부 특기자 대회 출전 및 학생시상에 관한 정보, 학생 상법 및 장학금 지급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제6호

교무실

학생평가

학생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시험원안(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응시·결과 관련 자료), 개인별 성적표

제5호, 제6호

교무실

보건

비만아동관리, 보건일지 및 응급진료 기록 등 개인신상정보, 학교 전염병 현황에 포함된 학생 개인정보

제6호

교무실

건강기록부, 건강상담일지, 학생건강 상태 관찰일지, 개인별 신체검사 자료

제6호

교무실

수학여행,현장학습,수련활동

청렴도 측정 명단, 참가·불참자 명단, 학부모 동의서

제5호, 제6호

교무실

영재교육

평가(출제)위원 명단, 영재교육 시험지 및 영재반 운영 등

제5호, 제6호

교무실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의뢰서, 배치 결과 등 전번적인 정보

제6호

교무실

자율활동

학생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

제6호

교무실

진로지도

학생 적성, 흥미 인성 등 각종 검사 결과

제6호

교무실

학교폭력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내용

학교폭력 관련 심의위원회 회의 내용(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되 자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호, 제5호,

제6호

교무실

학부모

학부모단체, 학부모교육, 평생교육 참여 대상자 인적사항

제6호

교무실

상담

학생·학부모 상담을 통해 취득·생산한 자료 중 상담 신청자 개인에 대한 정보(부적응 및 위기학생상담, 일반학생 상담)

제6호

교무실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신청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6호

행정실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개인정보

제6호

행정실

공무원증/교육공무직증 발급

공무원증 발급대장, 공문원증/교육공무직증 발급 관련 개인정보

제6호

행정실

맞춤형 복지

맞춤형 복지 기관별 자율항목 지급내역의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

제6호

행정실

급여

연금·건강보험·기타공제금 납부자료, 가족수당 신고서, 연말정산 서류, 채권 관계 서류, 급여압류 대상자 명단 등 개인정보

제6호

행정실

시설

학교 건물도면, 실별 면적표, 설계도

제3호

행정실

위험시설, 장비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정보

제3호

행정실

재산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과 관련하여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

제6호

행정실

학교발전기금

납부자 명단 및 납부자 개인 신상자료(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6호

행정실

회계

개인식별정보 및 계좌번호가 포함된 각종 회계자료 등 학교 회계에 관련된 정보(지출증빙서, 발전기금 기탁서, 교육비 지원금처리 등)

제6호, 제7호

행정실

자동이체(신용카드, 스쿨뱅킹) 출금 동의서, 각종 학부모 부담금 납부자 명단

제6호

행정실

계약

납세자의 납세 관련 제출서류, 지방세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지방세기본법 제1324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제13호제1항)

제5호

행정실

입찰예정가격조서, 기초금액 산정조서,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행정실

시설공사 및 각종 계약 업무

제7호

행정실